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코브라 대체 ‘LAH’ 공격헬기 위력은…자폭 무인기·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

“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보훈부, 태국과 ‘국제보훈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6:32:06

국가보훈부는 13일 강정애 장관이 덴니팃 루앙응감큼 태국 보훈처장과 ‘한국-태국 국제보훈 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국제보훈 분야 정책개발을 비롯해 참전용사 예우 행사, 참전용사 후손 교류, 참전용사 단체활동, 보훈의료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강 장관은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제 보훈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의 미래세대와 함께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美, 北참전 공식화 이어…국정원도 "전장배치 완료"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6:29:38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미국이 공식화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 참여 사실을 확인한 후 국가정보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21:21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 외교 당국은 지난달 2026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한덕수 "트럼프 2기, 우리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5:54:19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 경제·안보·외교 정책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일(패싱)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대선 공약, 인수위 정책 당사자 임명, 집권 1기 당시 정책과의 변화 등을 잘
전재수 의원, 수능 응원 현수막 '화제'…"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5:53:16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이 설치한 수능 응원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일대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이를 촬영한 한 시민의 영상이 SNS에 게재된 후 6일 만에 조회 수 370만 회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2017년 첫 수능 응원 현수막 설치 이후 매년 이어져 온 전통이 되었다. 당시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
용산 참모가 전한 尹 외신 인터뷰 현장…"4대개혁, 전세계 관심됐다"

정치일반 2024.11.13 15:31:59

대통령실 참모가 13일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현장을 공개했다. 이 참모는 윤 대통령이 메모지 한 장 없이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면서 “4대 개혁의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됐다”고 밝혔다.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현장 분위기를 담은 기고문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70분간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미국 대선, 북한 도발 등 안보 이슈로 시작해 4대
우원식 의장, 파나마 대통령 만나 “韓기업 인프라 참여에 관심을”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4:55:26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현지 시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파나마 운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우리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를 미국 동·서부, 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무역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2021년 발효된 한-중미 FTA를 비롯해 교역·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견실히 발전해 나가길
국정원, 민관합동 ‘국가 디지털포렌식 워킹데이 2024’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56:35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검찰청·경찰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국가 디지털 포렌식 워킹데이 2024’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연구회’, ‘코리아 디지털 포렌식 서밋’ 등 민관이 각각 시행하던 4개 행사를 통합한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첫날인 12일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국가 사법 체계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국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금융보안원&midd
野의원 41명 ‘尹탄핵 의원연대’ 출범…“정족수 200명 모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6:1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野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정부 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5:10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와 민주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며 “평화가 경제고, 안보가 곧 민생이다. 복잡한 대외적 환경에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와 의장인 조정식 의원,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
“100m 달리고 이륙”…해군, 독도함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첫 전투시험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37:58

해군은 12일 포항 인근 동해상에서 미국제너럴아토믹사의 대형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 시제기를 독도함 비행갑판을 통해 이함시키는 전투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 갑판을 통해 이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 비행갑판은 길이 199ｍ, 너비 21ｍ 규모로, 주로 블랙호크 헬기 등이 이착륙하는 공간이다.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하고 있는 모하비는 날개 16ｍ, 길이 9ｍ, 높이 3ｍ 크기에 이른다. 이날 전투시험에서 모하비는 이륙 후 독도
주한미군, 탱크킬러 A-10 ‘선버볼트’ 공격기 24대 퇴역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3:23:22

미 공군의 현대화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등에 배치된 탱크킬러로 불리는 A-10 ‘선더볼트’ 공격기가 퇴역한다. 미 공군은 12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 7공군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은 “개선된 4, 5세대 항공기를 태평양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전구에서의 공중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은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를 순차적으로 퇴역시
유승민 "김건희 특검법 받아도 탄핵 문 안열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8:1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안 되기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與박수영, 이재명 선고 전날 '판사 협박시 처벌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1:14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
與 정희용, 李 1심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25:47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긴커녕 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용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원내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 입법폭주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원외에서는 주말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