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코브라 대체 ‘LAH’ 공격헬기 위력은…자폭 무인기·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

“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파병 위장 목적?"…러시아 간 北유학생 석달새 5000명 달해

통일·외교·안보 2024.11.12 20:59:23

올해 3분기에만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000명을 넘겨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국자 대부분은 유학 비자로 파악됐다. 이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한 병력을 위장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지난 7~9월 자국에 입국한 북한인을 5263명으로 집계했다. 직전 분기 17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2019년 4분기(6000명 이상) 이후 최대 규모다. 올 3분기 러시
檢 "명태균, 김 여사에게 돈봉투 받아" 진술 확보

대통령실 2024.11.12 20:38:47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김 여사와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 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때 “명 씨가 김 여사에게 (
檢, 명태균 "김 여사로부터 돈 받아" 진술 확보

대통령실 2024.11.12 19:01:2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당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명 씨는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명 씨의 진술을
격차 해소·양극화 타개…당정 '원팀' 재결합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7:56: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파열음을 내던 당정이 양극화 해소에 한목소리를 내며 모처럼 ‘원팀’ 기조를 이루고 있다. 한 대표가 줄곧 ‘격차 해소’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내걸면서 당정 관계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당정이 민생 행보 강화를 시작으로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규모와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尹 "미·중·일과 정상회담 추진"

대통령실 2024.11.12 17:50:28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이 추진되는 한편 한일·한미일 정상회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도 조율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4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외교부 "북미대화, 韓 입장 반영돼 이뤄져야"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7:48:06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북미 대화가 이뤄질 때 한국 ‘패싱’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에서 자칫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
"美 군함 수리·정비, 방위비 연계에 대비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7:4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군함과 선박의 보수·수리·정비(MRO)를 방위비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11차 니어워치포럼 ‘미(美)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는 돈을 한국이 다 낸다고 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해군 함정 수리에 주목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이
김정은도 북러 신조약 비준, 우크라 참전 본격화하나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7:30: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시 군사 지원’ 조항을 담은 북러 신(新)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나선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한 지 이틀 만이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바로 효력이 발
산자위, 신재생 예산 2000억 증액…원전, 정부안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52:4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넘게 증액했다. 동시에 야당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원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며 여야 간 큰 충돌을 피했다. 산자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11조원 규모에서 약 9800억원 증액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李 사법리스크' 총공세 與 "판사 겁박 무력시위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42:13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16일과 23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것
野, 김여사 특검법에 ‘비토권’ 장착…與 “분열 조장 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25:12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비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로 축
尹 "불법 추심은 악질범죄, 검경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대통령실 2024.11.12 16:14:15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올 9월 전북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분노하지 않을
유엔기념공원 안장 영국군 무명용사 4명 이름 찾았다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5:42:52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영국군 무명용사 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영국 국방부는 12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영국군 무명용사 4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유엔기념공원에 헌정하는 ‘재헌정식’ 행사를 열었다. 이번 재헌정식은 그동안 무명용사로 알려졌던 영국군의 유해 4구의 신원이 73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름을 찾은 참전용사는 윌리엄 아데어(William Adair) 상병, 마크 포스터(Mark Foster) 소총수, 패트릭 앵지어(Patrick Arthur Angier) 소령, 도널드 노티 (Donald N
록히드마틴 “CH-53K, 현존 가장 뛰어난 생존성”…특수전 헬기 사업 도전장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5:42:02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과 자회사 시코르스키는 한국군 특수작전용 헬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에서 해당 헬기의 조립·생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계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 (특수전 헬기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에서 모두 조립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는 ‘킹 스탤리온’으로 불리는 자사 헬기 ‘CH-53K’의 한국 특수전용 헬기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10월 K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韓반도체, 이대론 인텔처럼 추락”…여당 정책위 수장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5:41:08

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의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