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코브라 대체 ‘LAH’ 공격헬기 위력은…자폭 무인기·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

“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尹, APEC·G20 남미 순방 트럼프 당선자 만나나…"긴밀하게 소통 중"

대통령실 2024.11.12 15:36:05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자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계기에 트럼프 당선자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인선, 중요 국내정치 아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도 “그러나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
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 조성 위한 것"

대통령실 2024.11.12 15:22:36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온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를 타개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시장의 1차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해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2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미투자자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금투세보다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5:10:19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12일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법을 개정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정말 오래된 숙제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도
[속보] 대통령실, 尹·트럼프 회동 가능성에 "긴밀히 소통 중"

대통령실 2024.11.12 14:51:20
[속보] 尹, 14일 APEC·G20 남미 출국…"한미일·한중 회담 조율 중"

대통령실 2024.11.12 14:39:36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14~21일(5박 8일) 남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개 대화에 참
[로터리] 저출생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4:35:06

대한민국은 현재 ‘멸종위기 국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생의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년간 380조 원을 들인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조태열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 유지·강화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4:05:4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
獨서 독립운동·'압록강은 흐른다' 집필…이의경 지사 유해, 105년 만에 고국으로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54:31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1899년 3월 8일~1950년 3월 20일)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이 지사 유해가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17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는 1948년부터 뮌헨대 동양학부에서 한국학과 동양철학을 가르치다가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별세했다. 그는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돼 있었는데 올해 보훈부가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이 지사 묘소 파묘와 유해 봉환 협조에 나섰다. 14일 이 지사
민주 "대통령실, '명태균 특별열차 탑승 의혹' 직접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3:52:27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탑승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다. 서영교·전용기·박정현·송재봉 의원 등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한 제2부속실이 출범한 만큼 새롭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
尹 "검경 총동원해 불법추심 근절…서민 금융정책 전면 재점검"

대통령실 2024.11.12 13:36:25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라며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박정훈 “尹, 대폭 개각 가능성…총리 추경호·주호영·원희룡 물망”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3:29:25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임 총리 후보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적 쇄신에 발맞춘 개각 전망에 대해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이상 찬성을 통한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야당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으면서 이미 검증도 거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제격”이라며 “대
방사청, ‘2024 잠수함 기술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23:08

방위사업청 12일 서울에서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콘퍼런스’(IS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해군의 잠수함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비롯한 잠수함 정책 발전 및 협력, 잠수함 소재·부품·기술 확보 및 발전 방향, 한국형잠수함 소나 및 전술훈련 장비 개발현황과 잠수함 건조 및 탑재 장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주요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우리나라는 잠수함 독자 개발을 통해
합참, 北 닷새째 GPS 전파 교란…“무인기 대비 훈련 목적”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20:28

북한이 닷새째 서해 남북접경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2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도 (북한의) GPS 교란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며 “서해 도서 지역에 있었고 이른 새벽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군에 포착되는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아 본격적인 공격 시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으
통일부 "북러 조약 발효 후 파병 공식화할 수도"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3:18:37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이어 바로 북한이 비준을 마친 데 대해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
홍준표 "尹, 與 수습 포기하고 野와 협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2:59:21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이 수습 안 되면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나라를 정상화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요즘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전부 싹 바꾸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실에도 쓸 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부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