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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1회로도 처벌"
국회·정당·정책2025.02.0712:33:20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 앞 축제 분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5 05:30:00
    14일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가 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표결 발표 전 나오던 “윤석열 탄핵” 구호는 이내 “체포해”로 바뀌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피켓,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다. 춤을 추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대 공무원 정 모 씨는 “지난주에 집회에 못나왔는데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3
  • '직무 정지' 尹 대통령, 헌재 심판에 검찰·특검 수사 '첩첩산중'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5 04:01:00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와 맞닥뜨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관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가
  • 어두컴컴 대통령실…"환영합니다" 전광판 불 꺼졌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5 02:45:57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용산 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전광판의 불빛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해당 전광판은 저녁까지 켜져 있지만, 이날은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와 영상, 사진을
  • 탄핵 무효표 8표 보니..투표 용지에 '가부' 적거나 '●' 찍었다 [尹대통령 탄핵가결]
    정치일반 2024.12.15 01:24:12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했을 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무효표 처리된다. 이날 무효표 8표 중에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
  • 집회 끝난 뒤 쓰레기 '줍줍'…"200만 탄핵 시민들, 귀갓길도 빛났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4 23:1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참여자들은 마지막까지 '질서 있는 퇴장'을 몸소 실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경찰 신고 집회 인원 20만명)이 모였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하나가 되어 &a
  • 우 의장 “국민들이 ‘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불빛’”
    국회·정당·정책 2024.12.14 23:03:19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박근혜 탄핵 땐 거래량 3분의1 토막 '뚝'…부동산 시장 전망은?[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4 22:51: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단기간 급락한 바 있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급락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내려앉았다. 석 달 만에 66% 감소하며 3분의 1 토막 났다. 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에 머무르다 헌법재판소의
  • '尹 탄핵안 가결' SNS 폭주에도…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정상 운영'[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4 22:35: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서비스는 원활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서비스는 이날 오후 현재 오류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있을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서비스 모니터링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네이버 카페 서비스가 한때 접속 오류를 겪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 美언론 “리더십 공백 우려 여전… 장기간의 불확실성 돌입”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4 22:30:3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해외 유력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에게 리더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어느 정도 얻었지만 탄핵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의문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한국 정치와 경제가 “장기 불확실성의 시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 [영상] ‘尹 탄핵’ 통과되자 관저 앞으로 몰려든 시민… 경찰, 경계 강화 [尹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실 2024.12.14 22:06:1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들은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리자 경찰이 경계 강화 태세에 나섰다. 14일 오후 6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적막에 휩싸였던 모습과는 반대로 보수단체 소속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하자 이에 반발한 보수 성향 시민들이 몰려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탄핵 가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 탄핵안 가결까지 국회 지킨 우원식 의장…“열흘만에 퇴근합니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4 22:04:3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흘 만에 퇴근을 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원식의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까지 국회에서의 생활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담장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만찬을 마친 후 국회 사랑관에서 휴식을 취
  • 日언론, '尹 탄핵 가결' 긴급 타전…"국민 감각과는 거리가 멀었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4 22:02:4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이를 속보로 전했다.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 등 일부 방송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니혼테레비 앵커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다만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NHK는 실시간 중계는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며 미리
  • 與 의원들 "탄핵 책임져" 따지자…한동훈 "내가 계엄 했나?"[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4.12.14 21:56:21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내 분열로 인해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할 경
  • 주한 미국대사 "한국과 동맹은 '철통'…약속 변함 없어"[尹 대통령 탄핵 가결]
    통일·외교·안보 2024.12.14 21:49:23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 [속보] 한 권한대행 "북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정치일반 2024.12.14 21:37:44
    한 권한대행 "북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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