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코브라 대체 ‘LAH’ 공격헬기 위력은…자폭 무인기·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

“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北, 유엔 인권검토서 한미일 권고 모두 거부"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2:55:03

북한이 최근 진행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 사항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심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열린 UPR에서 제기된 UN 회원국의 권고 294건 가운데 88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은 이들 88건에 대해 ‘주목한다’는 의견을 UPR 실무그룹에 표명했는데, UPR에서 이 표현은 통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거
[속보] 尹 "불법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

대통령실 2024.11.12 12:32:56
與 김상훈 “반도체법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野 협조 부탁”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44:37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도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1:34:18

의료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내과 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
정성호 “與, 특검 여지 있다면 상정 미룰 수도…韓, 테이블로 나와라”

대통령실 2024.11.12 11:30:3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이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법 상정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도 특검을 하겠다,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에 관해선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
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 즉각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25:3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 재판 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
한동훈, 野 장외 집회에 "특정인 처벌 막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1:18:5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
조국혁신당 “20일 광화문 광장서 尹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실 2024.11.12 11:16:55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
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

대통령실 2024.11.12 10:59:2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한동훈, 민심 운운하더니 길 잃어…특검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32:0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 여사 이슈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닌가”라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한동훈 "李대표 수사검사 '재판 참여' 막아선 안돼…방탄 판 깔아주는 격"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22: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고 ‘퇴정명령’을 내렸다. 심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은 입법농단…반드시 막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0:17: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
한총리 "美, 상당한 정책 전환…업계와 소통해 대책 강구"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8:33:22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미 대선 이후 대응을 주문했다. 한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
김정은도 '전쟁시 지원' 북러조약 서명…우크라 참전 본격화하나

통일·외교·안보 2024.11.12 08:21:41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
‘경찰 집회 대응’ 놓고 충돌…野, ‘특활비 삭감’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2 07:00:00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진압 문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소관 ‘경찰 특수활동비’를 30억원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이라 지켜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