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코브라 대체 ‘LAH’ 공격헬기 위력은…자폭 무인기·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

“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첫발 뗀 여야의정 협의체 "연말까지 성과 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3:02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올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정치권이 처음으로 참여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등 7대 요구 사항을 여전히 고수하는 등 첨예한 이슈들이 적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결제하면 다 가르쳐준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7:42:57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에 명 씨가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ARS 돌리면 상대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진짜 돌아가는 날(공식 여론조사)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그 사람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자기가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나"라고 말했다. ARS
尹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임기 후반기 국정 새 화두

대통령실 2024.11.11 17:12:07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에 ‘양극화 타개’를 추가했다. 시장 자율성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로 정상화한 만큼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서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첫날이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국힘,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 가닥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52:46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 결론 도출에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법에 맞서기 위해 표결 없이 여당 몫 특감 후보 추천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친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우리는 특별감찰관 여당 몫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표결로 이어지면 결국 당의 분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 것이기에
조태열 "한미일 협력, 트럼프 2기에서도 강화되리라 확신"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6:35:2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한미일 협력 전망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 주제로 주최한 한일 전문가·언론인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이재명표 '기본사회' 로드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35:1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 설계를 뒷받침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한 대변인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에 이해찬 전 당대표를, 수석부의장에 이재정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
'3자 추천' 韓 주장 수용…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31:54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고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정안을 ‘신상(新商) 특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
우원식 “트럼프 당선 축하…양국 우호·협력 증진 기원”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6:21:01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며 “양국 국민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브라질과 파나마를 공식방문 중인 우 의장은 서한에서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귀하의 당선은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이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더 위대한 국가로 도약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변함없는 상호 신뢰와 우의를
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 손경식 "상법 개정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5:57: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재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 대표는 강행 의사를 밝히는 한편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잘 사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곧 복지, 성장이 곧 발전이 된다는 생각”이라며
尹, 임기후반 국정키워드는 '양극화'…"재정·조직 종합대책 검토"

대통령실 2024.11.11 15:48:29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늘 국민 편에 있겠다”며 임기 후반부 국정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의 삶
박진 등 여야 대표단 방미…트럼프 측근과 회동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5:22:37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들과 만남을 추진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강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이재강·조정식 의원 등 초당적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18~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박단 "'여야의정협의체'. 무의미해… 내년 의대 모집 정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3:54:30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1일 첫 회의를 연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며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
이재명, 경총 찾아 "민생 핵심은 기업…'사회적 대타협'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2:26: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경영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활동 지원을 강조한 한편 경영계가 요구한 ‘고용 유연화’에는 노사와 정치권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더 잘 사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당연히 기업 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의 역할도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
[속보] 尹 "임기 후반부 소득·교육 불균형 양극화 타개 전향적 노력"

대통령실 2024.11.11 11:32:46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임기 후반부 첫 회의를 대외 변수 점검으로 시작한 것에 이어 국내 문제 중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내걸었다. 현재 추진 중인 4+1(의료, 교육, 노동, 연금개혁+저출생 해소) 개혁에 이어 양극화 해소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모습이다.
조국 “이재명이 말하지 못한 두 글자 ‘탄핵’…정당한 분노 모을 것”

대통령실 2024.11.11 11:14:2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우선 노력하되 개헌·퇴진·하야 가능성에 모두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으로부터 다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제가 그 ‘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다. 바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