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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권한대행 탄핵'…경제·외교안보 대혼란
국회·정당·정책2024.12.2717:44: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코브라 대체 ‘LAH’ 공격헬기 위력은…자폭 무인기·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4.12.29 07:00:00
“정찰·자폭 무인기 4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잖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 박찬대 "한동훈, 강약약강의 아이콘…尹·金에 꼬리 내려"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1:09: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약약강의 아이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 꼬리를 내렸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죄다 묵살했는데도 마치 자기 요구를 다 들어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는 측면에서 한
  • 이재명 "경찰 행태, 백골단 떠오르게 해"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55: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찰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던 백골단이 떠오른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야외집회 중 있었던 군중과 경찰 간 충돌에 대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에 침투해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그것을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며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누군가 지휘하지 않았겠냐”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되고 있는지 증명된 것 같다
  • 해군 창설 79주년, 창군정신 계승 다짐
    통일·외교·안보 2024.11.11 10:45:16
    해군은 11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인근인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해군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창군 원로와 역대 참모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유관 단체장, 해군·해병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창군 원로와 선배 전우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지난 70여년간 우리의 바다를 피로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병역자원 급감 등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결실들
  • 추경호 “野 ‘金 여사 특검’ 강행 시 즉각 거부권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31:4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
  • [속보] 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24:25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특별검사의 제3자 추천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당연시 되는 만큼, 여당 내 이탈 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
  • 국민통합위, 15일 '여성 문제' 컨퍼런스 개최
    정치일반 2024.11.11 10:23:2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족 돌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문제’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는 김지윤 정치학 박사,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가 각각 맡는다. 토론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은주 조선일보 에디터, 황성혜 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
  • 한동훈 "이재명, 트럼프처럼 재판 공개 요구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1 10:17: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전히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유죄라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비교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트럼프는 유권자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 [속보]여야의정 협의체, 사직전공의 복귀·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4.11.11 09:25:30
    [속보]여야의정 협의체, 사직전공의 복귀·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검토
  • [속보]여야의정 협의체 "12월 말 기한… 12월 22~23일 결론 도출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4.11.11 09:25:17
    [속보]여야의정 협의체 "12월 말 기한… 12월 22~23일 결론 도출 노력"
  • 이재명, '위증교사' 재차 무죄 호소…"진실 숨겨지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1.11 09:21: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 野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韓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
    국회·정당·정책 2024.11.11 08:55: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협의체 출범에 동참하지 않은 야당을 향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드디어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실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줄은 예상했지만 예상
  • 尹지지율, 22.3% '횡보'…"대국민사과 효과 미미"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4.11.11 08:18:0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서 횡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지지율은 회복되는 양상을 그렸으나 반등폭은 미미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조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하락세는 둔화됐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았다.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상
  •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아니요,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1 06:00:00
    한국에서 양력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로 불린다.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닌 상업적 기념일이다. 기업들이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전형적인 데이 마케팅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처음 시작된 1990년대 이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기념일로 거듭나고 있다. 여성 구매층이 많은 발렌타인 데이(2월 14일), 남성 구매층이 많은 화이트 데이(3월 1ㄹ4일)와 달리 빼빼로 데이는 남녀 모두에게 수요가 높아 기존의 데이 마케팅 대명사였던 이 둘 기념일 보다 연중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 마케팅 날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
  • "우리 회장님 차에 '연두색 번호판'은 좀"…각종 '꼼수' 판치더니 결국
    정치일반 2024.11.11 02:00:00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
  • [사설] 푸틴 북러조약 서명…北 오판 않도록 완벽 대응 태세 갖춰야
    통일·외교·안보 2024.11.11 00:05: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 서명했다. 올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의 골자는 두 나라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러시아 의회의 비준에 이은 푸틴의 조약 서명은 동맹 가치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점에 이뤄져 우려된다.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 진영의 균열을 유도하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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