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1회로도 처벌"
국회·정당·정책2025.02.0712:33:20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만해협 전쟁 임박?…“다시 입대하세요” 중국·대만 잇따라 병역법 ‘손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8
07:00:00
지난 2023년 5월 중국이 퇴역군인의 경력 군인으로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징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병공작조례’ 시행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의‘신(新)징병조례’ 개정은 대만해협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도성향의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중국의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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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19:02:4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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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19:02:07여야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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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14 19:01:22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발전하겠다고 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일본과 중국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 한미동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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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4 18:59:0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후 5시께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한 지 1시간 20여분 후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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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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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56:28[속보] 한동훈 "오늘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대표 직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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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14 18:54:5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날 BBC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을 짚으며 “워싱턴은 한국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묘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데이비드에서 체결한 한미일 협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국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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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54: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날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 의원님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보수가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오합지졸로 전락한 데 대해 저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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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49: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앞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장 단상에 올라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오늘 잠시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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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4 18:48:2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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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2.14 18:44:22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헌재의 심리에서 최대 쟁점은 계엄의 위헌 여부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 권력 남용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18시 15분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에 따라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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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14 18:36:13김선호(사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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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4 18:31:16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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