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0조원에 美 “환영”…러시아·EU도 역대급 방위비 편성[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1 07:00:00

일본 정부의 내년도 방위비가 80조 원이 넘어갈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NHK방송·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예산안이 8조 6700억 엔(약 81조 21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편성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보다 7500억 엔(약 7조 87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편성이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대한체육회의 파리올림픽 낮은 성적 예상에 선수·기업들은 큰 손해 입어”

국회·정당·정책 2024.10.23 01:41:21

2024년 파리 올림픽의 메달 예상 전망이 터무니없이 낮아 기업 후원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선수들 모두 큰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낮은 메달 전망에 기업들이 마케팅을 줄였고 이것을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파리 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메달 전망을 금메달 5개로 예상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선수들은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 13개를 획득했다. 그는 “앞서
"수영장 딸린 5성급 숙소가 사택"…공기업 해외 파견자 복지는 '최고'인데 성과는

정치일반 2024.10.22 23:12:43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파견 직원을 위한 주택 임차료로 연간 약 48억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임차료에 쓰는데도, 정작 해외 근무 직원의 성과는 미흡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부터 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해외 근무 직원 59명을 파견 중이다. 한국투자공사는 뉴저지&middot
◇10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0.22 23:00:00

◇10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2024 중앙포럼(포시즌스 호텔 서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10:00 원내대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15 당대표-원내대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국회 의원회관 3층 제3로비) ▲14:00 당대표 타라마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00 당대표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임태희 “읽기 민망, 졸업 후 읽으라 권하고파”

정치일반 2024.10.22 22:48:41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년 성교육 유해 도서로 분류, 폐기한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2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이어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내
러 파병 북한군, 월급 무려 '1100배' 뛴다는데…"사실상 무급" 왜?

통일·외교·안보 2024.10.22 20:07:36

북한이 러시아에 약 1만 명의 병사를 파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당 병사들이 월 2000달러(약 276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의 20배, 병사월급의 1100배가 넘는 큰 금액이지만 이들이 월급을 받아도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쓰진 못하고 북한 당국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 CNN, 독일 도이체벨레 등 외신 방송에 따르면 외국 출신 러시아군 병사들은 매월 2000달러(약 276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러시아 자국민 병사의 월 급여로
김여정, "한국과 우크라이나, 미국이 길러낸 버릇 나쁜 개"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8:22:3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미국이 길러낸 버릇 나쁜 개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것들”, “정신 나간 것들”이라 부르며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뒷수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 객기 또한 판에 박은 듯 꼭 닮고 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도발”이라며 “서울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짓을 했으며 그로 하여 스스로 자초
尹, 김 여사 의혹에 "가족 문제서 편하게 빠져나오려 한 적 없어"

대통령실 2024.10.22 17:47:3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당정 갈등의 핵심 요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폭넓게 입장을 밝히며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 하니 이제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는 장모 이야기를 꺼내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도 하면서 격
韓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친한 '푸대접 의전'에 불만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7:46: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회동 뒤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가 ‘빈손 회담’ 비판을 뒤로하고 당정 갈등 상황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지만 친한계에서는 ‘푸대접 의전’ 등을 놓고 불만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강화군수 보궐선거 감사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살라미 폭로' 명태균, 이번엔 텔레그램 대화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7:45:55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2일 김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또다시 공개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전날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명 씨와 ‘영적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명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적었다. 명 씨가 올린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는 ‘본인이 무속인 출신의
전방위 압박 나선 野 “김건희 고발…韓, 특검 수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7:44:5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틈을 타 정부를 향한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여권 분열까지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 브리핑
갑질·막말 논란 '나는 솔로' 남규홍 PD, 국감 나오랬더니…"해외 출장 중"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7:39:32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해외 출장 중”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남 PD는 지난 20일 제출한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해외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지난 10일 문체위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
정부 "모니터링단 우크라에 파견 검토…美도 조만간 입장표명"

대통령실 2024.10.22 17:03:32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에 경고를 날린 배경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공식 확인’을 유보한 미국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러북 군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
한덕수, "노인 기준 연령 65→75세, 신중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7:01:36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화답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언주 "금투세, 유예·폐지로 의견 모여…좌고우면 말고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59:59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尹 "인적쇄신 대상·문제 알려주면 조치"

대통령실 2024.10.22 16:56:06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21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인적 쇄신을 요구받자 “(대통령실 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주요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요 대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