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0조원에 美 “환영”…러시아·EU도 역대급 방위비 편성[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1 07:00:00

일본 정부의 내년도 방위비가 80조 원이 넘어갈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NHK방송·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예산안이 8조 6700억 엔(약 81조 21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편성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보다 7500억 엔(약 7조 87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편성이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한동훈, 尹에 김 여사 문제 해소 방안 건의 "인적 쇄신·활동 중단·의혹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4.10.21 20:40: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등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 악화에 따른 과감한 변화·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한 대표는 앞서 언급했던 3대 요구 사항과 더불어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했
[속보] 대통령실 "尹·韓, 헌정유린 막고 정부 성공 위해 당정 하나되자"

대통령실 2024.10.21 20:29:31
"밤마다 귀신 소리, 수면제도 소용 없어"…파주 주민들 북한 소음에 "정신병 걸릴 지경"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9:30:31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시에 사는 주민들이 20일 넘게 이어진 대남방 송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여우나 들개 등 동물 소리부터 쇠뭉치를 긁는 듯한 소리, 귀신 소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진각 민방위대피소에서 '이동 시장실'을 열어 주민들과 만났다. 민통선 일대에 사는 통일촌·해마루촌·대성동 등에서 온 주민들이 함께 했다. 이 일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
尹, 나토·英과 '北파병 사태' 논의…"무모한 협력 결코 좌시않겠다"

대통령실 2024.10.21 19:27:3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영국 외교장관과 차례로 소통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러북 밀착의 불법성에 공감하며 정보 공유 등 공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尹, 김여사 독자행보 자제…韓 인적쇄신 요구는 '무응답'

대통령실 2024.10.21 18:35:42

용산 대통령실에서 83일 만에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집중적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예고대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사항(대외 활동 중단·인적 쇄신·각종 의혹 규명 협조)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지만, 대외 활동 자제나 인적 쇄신 등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의 헌정 유린에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민생 문제에
러 "北 파병 보도, 상충하는 정보 많아…北과 협력 계속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8:34:50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지만 “북한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1일(현지 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
尹·韓, 80분간 산책·차담…'金여사 해법' 협의

대통령실 2024.10.21 18:30: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내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여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개별 면담은 7월 30일 이후 83일 만으로 8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관련 기사 6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산책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만남이 20여 분 늦어진 데 대해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시작된 면담에서 한 대표는 여권을 향해 싸늘해진 민심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속보] 尹 "러북의 밀착, 좌시하지 않아…적극 단계별 조치"

대통령실 2024.10.21 18:27:20
심우정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8:01:44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 총장은 ‘제가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찬성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공감대를 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5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
정부, 北 파병에 러 대사 초치…尹 "나토와 공동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7:53:50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정부가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 밀착 진전에 대해 실효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군사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국제사회와 모든 수단
여야, 2차 대표회담 추진…李 제안에 韓 즉각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7:40: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한 대표가 즉각 화답하면서 강한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며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한 대표 측의 답변은 3시간 만에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도 민생
부산, 작년 지역안전지수 '꼴찌'…1위 세종은 6위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7:39:39

지방자치단체별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위에서 6위로 급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평균 1.50 등급을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
尹대통령-한동훈, 용산서 면담…'김여사 해법' 나오나

대통령실 2024.10.21 17:12:14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오후 4시54분께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차담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됐다. 면담에는 두 사람 외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과 해법을 주로 논의
경총 만난 與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논리 모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51:13

국민의힘이 21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당정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가들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우상향 성장의
巨野,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27: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여당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시켰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