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0조원에 美 “환영”…러시아·EU도 역대급 방위비 편성[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1 07:00:00

일본 정부의 내년도 방위비가 80조 원이 넘어갈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NHK방송·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예산안이 8조 6700억 엔(약 81조 21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편성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보다 7500억 엔(약 7조 87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편성이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백상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사외칼럼 2024.12.30 05: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언제 ‘대행’ 자가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6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로 폭등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법사위,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5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0인·반대 6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속보] 尹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끊어내길"

대통령실 2024.10.21 10:37:38

尹 "서민에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끊어내길"
이재명 "尹-韓 회동, 국정기조 전환 이끌어내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3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정치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냐”며 “두 분 만나시는데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28:48

[속보]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고속도로 '포트홀' 5년간 2만 건 넘어…배상액만 136억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23:28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포트홀)이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136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 26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포트홀 발생 건수는 5801건으로,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2022년 4509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與, '尹-韓 회동"에 "'삼김' 특검하라" 대책 요구 분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07:32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인 21일 열리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씨에 대한 특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삼김 특검’을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한동훈이 살면 김건희가 죽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다양한 발언이 쏟아진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당대표 선출에 기여한 바 없어…尹 ‘도리도리’ 개선 안돼”

대통령실 2024.10.21 09:45:54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당선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의원이 “명 씨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당대표도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명 씨가) 영업을 하는 분이라 ‘내가 다 했어’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제 선거는 코로나 때 치러서 사람이 현장에 올 수도 없었다”며 “보통 전
한동훈 "명태균, 살라미식으로 던져…휘둘리지 않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9:19: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정치 브로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겠다”며 철저한 당무감사를 예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 둘 던져놓고 있는데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더 잘하겠다”며 “당무감사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무기 공급'엔 발끈하던 北 '파병'에는 침묵

통일·외교·안보 2024.10.21 09:11:57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러시아 이동 발표 사흘이 지난 21일 북한 주요 매체는 여전히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는 이달 12일 노동신문이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 사령관의 주장을 실은 것이 마지막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적에 그동안 조작이라고 잡
尹지지율, 24.1%로 또 역대 최저…"여사 리스크에 약세"

대통령실 2024.10.21 08:58:2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내린 24.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른 72.3%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 할 수 있는 긍정평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종전 최저 지지율은 지난주(10월 2주차)의 25.8%
[단독]부산, 작년 지역안전지수 ‘꼴찌’…세종, 1위→6위 ‘뚝’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7:30:00

지역자치단체별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위에서 6위로 급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는 평균 1.50 등급을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北 “무인기 또 발견 시 보복"…軍 "대꾸할 가치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10.21 06:15:00

북한이 파손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뒤 한국이 보냈다고 주장하며 “침범 행위가 또 발견되면 즉시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29번째 쓰레기(오물) 풍선을 날리며 긴장 수위를 높였고, 한국과 미국·일본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북 압박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부양해 강원도 철원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올 5월 말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29차례 살포했다. 합참 분석 결과 위험 물질은 없었다. 이번 도발은 전날
"통행료? 못 내!" 늘어나는 '얌체 차량'…한해 846차례 미납자도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6:00:00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한해 846차례나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상습 미납자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383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359만 건(361억 원)은 여전히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 기준 1929만 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단독] 국정원, 北 파병 증거 어떻게 잡았나…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1 06:00:00

올해 3월 제주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통이 있었다. 해킹 공격의 주체는 북한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찰위성에 해당하는 다목적 실용 위성과 공공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즉 대한민국 항공우주 핵심 인프라가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공격에 보안이 뚫렸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국가위성운영센터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에 나섰다. 국가 저궤도 위성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윤석열 정부
尹·韓 회동 앞두고 ‘특검’ 압박…野 “민심 무게 알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1 05:30:0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측 모두를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 대표의 결단과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촉구가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