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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與…'반탄' 당론 속 싹트는 '탈윤'
국회·정당·정책2025.02.2317:04: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우크라戰 가는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북한군 분석할 필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3 15:46:0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31년 간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한 초선의원인 유 의원이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접촉할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폴란드에서 키이우행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보좌진과 단둘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백상논단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 대응법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융단폭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30일 유예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10일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
  • ◇2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2.12 20:53:14
    ◇2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이스라엘대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6:30 당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회동(국회 본청 2식당 별실 3호) ■국민의힘 ▲08: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전략기획특위 1차 세미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 김경수 "대선, 역할 있다면 누구든 나서야…친문계도 반성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12 20:27:3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일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됐든 누구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의사를 내비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남아 있어서 탄핵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계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검찰측, 李 허위 발언 특정해달라”
    정치일반 2025.02.12 19:1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 부분 특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
  • "北김여정 남편, 180cm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김일성대서 만나"
    통일·외교·안보 2025.02.12 18:58:01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2014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을 직접 대면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류 전 대사대리는 2014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어머니 고용희의 묘소 참배 당시 김여정과 그의 남편을 만났다고 전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외무성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당시 '김정일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자 자신의 장인인 전일춘 전 39호실장과 함께 고용희의 묘소를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
  • 崔대행 "韓·폴란드 방산 협력 견고하게 지속"
    통일·외교·안보 2025.02.12 18:10: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방산 협력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스크 총리와 통화해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초당적 지지 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한
  • 법무부 장관 대행 "明 '황금폰' 분석 후 필요시 김 여사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8:05:06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12일 이춘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 하거나 조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물적 증거의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천하람’ 공식 변경…선관위 공고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59:33
    개혁신당 대표가 허은아 전 대표에서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12일 공식 교체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에서 개혁신당 대표자를 허 전 대표에서 천 권한대행으로, 정책위의장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에서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혼란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 정상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7일 허 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
  • 조태열 "코리아 패싱 있을 수 없어…트럼프 청구서는 철저 준비중"
    통일·외교·안보 2025.02.12 17:55:38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곧 날아올 ‘트럼프 청구서’와 관련해 조선업·원자력·반도체에서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민간 협력을 계획하면서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자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대행 체제의 기본적인 제약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걱정과 달리 한미 동맹 및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
  • “통상·인플레·AI·정치불안 '4개의 폭풍' 몰려와…韓美 반도체·조선 동맹 맺어야"
    정치일반 2025.02.12 17:35:53
    무역전쟁과 물가 상승, 인공지능(AI) 전환, 정치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민관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경제 원로들이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 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
  • 헌재 직격한 현직 검사장…"日帝 재판관보다도 못해"
    대통령실 2025.02.12 17:32:0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사진)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 추경 신경전 속, 野 단독안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1:3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 '민생 뒷전' 대정부질문…계엄만 물고 늘어진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0:27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정치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 ‘분권형 개헌’ 띄우는 오세훈… 조기 대선 모드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21:10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권형 개헌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이 마무리되며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
  •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49: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명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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