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尹 체포 앞둔 경찰,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 “영장 집행 협조 요청”

대통령실 2025.01.14 10:24:0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에게 회동을 제의했다. 14일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먼저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1000여
[속보] 합참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수 발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5.01.14 10:17:28

[속보] 합참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수 발 포착"
김상훈 "野 '지역화폐법' 반대…이재명의 '미래세대 수탈법'"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16:0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정진석 호소문’에 혀 차는 野…“尹 스스로 갱단 같이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낸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식사 등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윤상현 "공수처, '반간계'까지 동원해 경호처 협박…수사서 당장 빠져라"

정치일반 2025.01.14 10:10:08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반대편을 꾀어 이쪽을 위해 일하게 함)’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
나경원에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관저 또 가나' 묻자 꺼낸 한마디

정치일반 2025.01.14 10:08:5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될 시 행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나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모든 것이 불법적"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이기에 집행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 해야 한다는
국방부, 14일부터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9:59:57

국방부는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의 서비스 및 민원포털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2년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종료…"경호처에 협조 요청"

대통령실 2025.01.14 09:53:11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속보] 합참 “北,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5.01.14 09:43:25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이어 8일 만으로, 올 들어 두 번째 도발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여 감시해 왔고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과 관련
홍준표 "워싱턴 방문일정 조율 중"…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9:37:52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워싱턴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확정지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10월 야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 만의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서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대(對) 한국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보고 공백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권성동 "민주당 '내란특검법'은 종북·이적 특검… 수용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9:35: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내란특검이 아닌 종북특검이자 이적특검, 안보해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며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
"대통령 관저서 '소총' 들고 순찰 중"..'중무장' 경호병력 '포착'

정치일반 2025.01.14 09:25:4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포착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경호처가 무력 시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는 대통령 관저 외곽에서 보인 경호병력이 'K2C1' 소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사진을 비롯해 보도된 관련 사진에 따르면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경호병력이 검은색 방한 장비 등을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관저 외곽을
권성동 '내 카톡에 자유를'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9:20: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尹 2차 체포 앞두고 3자회동

대통령실 2025.01.14 09:15:37
[속보]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尹 2차 체포영장 집행 협의

대통령실 2025.01.14 09:11:10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에서 만나자는 공문이 와서 3개 기관이 만났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1천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회동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