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단일대오 균열 내기에 강대강으로 맞붙는 경호처…"국수본도 법적조치"

대통령실 2025.01.14 04:4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경호처가 강경 대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까지 나서 경호처 내부 흔들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폭로전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내부 결속을 다잡는 한편 기밀이 흘러간 곳으로 지목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한층 더 혼란해지는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13일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회 봉쇄 작전 투입' 1공수여단, 계엄 5달 전 국회 설계도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1.13 22:01:30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이 계엄 사태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지난해 7월 국회 등에 보낸 공문에서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며 “대테러 임무 담당으로 인해 시설 내부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시 필요한 건물 내부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1공수여단은 대검찰청,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
軍검찰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21:14:14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군사법원은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尹 헌법재판관도 기피신청

대통령실 2025.01.13 21:13:55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대리인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1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1.13 20:53:15

◇1월 1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 및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김장겸 의원실 주최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특검법 받아야" 김상욱에 "우리가 히틀러냐…정치 잘못 배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9:52:05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을 향한 동료 의원들의 작심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생각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지 않느냐.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김대식 의원은 또 김상욱 의원에게 “우리가 전두환 추종 추종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이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당내 초선 모임 간사를 맡아 평소 초선 의원들과 ‘형동생’하는 사이로 지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하자"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9:04:21

국가정보원이 13일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 확대로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병사와 러시아가 억류한 우크라이나 병사의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돼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대규모 사상자
국힘, '계엄특검' 발의 결론 못내…내일 지도부 입장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8:56:49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칭 '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은 원내지도부에서
"트럼프 2기, 한미일 공조 더 중요"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8:46:30

한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경제와 안보, 과학,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두 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변론 하루 전 기습 이의 제기…尹 측"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정치일반 2025.01.13 18:33:58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서면을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13 18:05:51

[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속보] 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54:10

[속보] 日외무상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내정 언급은 삼가"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54:03

허석곤 소방청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겨레, 경향, MBC 등 진보매체의 단전·단수를 이 전 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차장과 상의한 게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계엄 발표 이후 개최된 소
고령 귀환납북자 지원, 인당 800만원까지 늘어…추가 지원 고심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52:44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선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6명 등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권영세 “국방·행안 조속 임명”…이재명 “尹영장 저항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9:18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 대표가 ‘국정 안정’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국정 안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 여야 간 접점 찾기는 더욱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