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국힘 40.8%, 민주 42.2%…넉달만에 지지율 격차 오차 범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6:5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6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13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2.2%로 지난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국민의힘은 40.8%로 집계돼 양당 격차가 1.4%로 좁혀졌다. 양당이 오차 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3주 차
“尹, 경호처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6:08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13일 야당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의원이 받은 제
'탄핵 찬성' 김상욱, 지방의원들 탈당 요구에 "당 사랑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44:08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같은 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통보수를 추구하는 국민의힘에서 정통보수의 가치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을 분열로 이끄는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걸 울산시의원, 이정훈·이소영 남구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崔대행 "국정협의회 가동해 반도체법 조속 처리"

대통령실 2025.01.13 17:40: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 국정 공백을 메우자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가진 면담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조속 처리에 공감을 표했지만 이 대표는 추가경
김윤 민주당 의원 "의료개혁, 국회로 중심 옮겨야… 내년 의대정원, 법으로 정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34:21

의사이자 보건행정 전문가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과 단절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한 후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야,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폭력적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
尹측 "대한민국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어"

대통령실 2025.01.13 17:22:16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崔대행 "美 도울 준비 돼있다" LA산불 위로 메시지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7:20: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덮친 거대한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미국 국민을 돕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한 구조와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 역시 자신의 X에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14:16

국민의힘이 13일 내란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특검을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인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시도협의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00:00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도협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인 그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17개 시도 협의체인 시도협을 이끈다. 시도협은 다음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여론 형성을 본격화한다. 유 회장은 “너무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대통령실 2025.01.13 16:52:36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
반도체업계 "주52시간 예외 절실"…野 "정책 토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45:32

반도체 업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월 초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업계 경쟁이 날로
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는데…고사한 이유 알아보니?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35: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을 받았으나 국내 정세를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13일 동아일보와 여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으로부터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내 정세가 일촉즉발로 치닫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참석 요청을 거절하기
암참 회장 만난 박찬대…“불확실성 해소 노력…안심하고 투자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30: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력한 만큼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잠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야말로 한미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적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 “내란 국정조사 증인으로 尹 반드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00:16

더불어민주당이 22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도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의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4조 AI컴퓨팅인프라 대책 2월 발표…IDC규제 해소도

대통령실 2025.01.13 16:00:00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1조 원 규모의 범용 AI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AI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을 세우는 한편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을 다져 1만 2000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계획은 성장동력 강화, R＆D시스템 혁신, 민생 지원으로 요약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