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폰틀막" "성역이냐"…여야 수장 '카톡 검열'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5:59:03

더불어민주당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유포 시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 수장이 13일 설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국회 암살조, 미군 사살 등
'계엄 관여' 軍사령관들 월급 여전히 '따박따박'…박안수 1200만원 받았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49:35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에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44:23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참일까, 거짓일까" 與김재섭의 '카톡 검열' 저격

정치일반 2025.01.13 15:37:29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를 덥석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 치고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냐"고 저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자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뉴스의 참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며 "간단한 예시 문제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32:44

[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尹 없는 尹 탄핵 심판…헌재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대통령실 2025.01.13 15:03: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
'우울증인 척' 안 통한다…병역면탈 잡는 '4중 심리검사'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5:01:23

올해로 19세가 된 2006년생 남성 70여명이 아침부터 줄을 섰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 이들이다. 수검자들은 신체검사부터 심리검사, MRI·CT 검사까지 거친 후 신체등급을 판정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반 건강검진은 27종 가량의 검사로 구성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45종으로 종합검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는 마약 검사까지 추가된 바 있다. 검사가 시작된 후 2시간 여만에 2025년 최초의 병역판정 통보가 들려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日 외무대신 접견…주한일본대사 동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46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우원식(오른쪽 네 번째)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두 번째)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오승현 기자 2025.01.13
日 외무대신 접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10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尹측 "군사시설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31:31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한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했다"며 이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與박성훈, 야당에 "미래 세대 빚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27:3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을 향해 “제발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또다시 망국적 포퓰리즘 악법을 들이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화폐가 민생경제 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정책”이라고 반박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 부품으로…국산화 박차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4:20:53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부품을 미리 개발해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사청은 지난 6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가 개선됐다. 개발된 부품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도 이뤄졌다. 또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의견 개진 때문 아냐"

대통령실 2025.01.13 14:14:06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홍준표 "나는 늘 꿈꾸는 인생…절대 이재명은 집권 못할 것"

정치일반 2025.01.13 14:11:22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는 늘 꿈꾸는 인생을 산다”며 꿈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을 하든 정식 대선을 하든 절대 집권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청년이라도 노인이고 꿈꾸는 사람은 노인이라도 청년”이라며 “꿈은 청년의 특권이고 꿈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현상은 냉정한 통찰력(Insight)으로 보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13 14:09:00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