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북한 軍계급 체계는…국군 ‘장교’에 해당하는 ‘군관’ 계급 총 15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0 06:00:00

지난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배우 현빈은 잡힌 제복을 입은 북한 최전방 경비대대 중대장(대위)으로 등장한다. 대위는 우리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그의 아버지는 큰 별 한 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다. 북한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고 있는 총정치국장(차수)으로 우리 국군의 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이다. 북한군의 계급 체계는 우리 국군과 유사하지만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속보] 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조사 방침”

대통령실 2025.01.13 12:00:00
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시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조사… 협조하라”

대통령실 2025.01.13 12:0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후 분산 호송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협조 기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
경찰, 박종준 前 경호처장 휴대전화 포렌식… 김신 가족부장 입건

대통령실 2025.01.13 12:0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세 번째 조사하면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 끈을 조이고 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 전 처장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출석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정보위, '12·3 비상계엄' 기싸움…야 "공개하라" 여 "비공개가 원칙"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53:00

여야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당초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등의 전황을 보고받기 위해 소집됐지만, 야당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며 회의 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정원 현안 보고에 앞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헌 더불어
최상목 "국정협의회 활성화해 반도체법 처리"…與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

대통령실 2025.01.13 11:46: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규제 혁신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총리실 2025.01.13 11:30:00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 대표를 비롯한 24명과 3개 단체에 규제개혁 유공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훈장은 우 대표와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수상했다. 우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재임 시절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 규제·투자 애로 접수
尹측 "경호처 무기사용 검토 '가짜뉴스'"

대통령실 2025.01.13 11:28:55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영장집행 시 경찰 얼굴을 공개하라”며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면 최소한 법적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최고위서 “상왕정치 집착말라” vs “착각마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23:34

개혁신당 내홍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13일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다. 허은아 대표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당대표를 내쫓으려는 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 전체를 ‘허은아 의원실’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작도 전부터 지도부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허 대표가 ‘사전 회의에 왜 들어오지 않냐’고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따지자 천 원내대표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LA 산불에…崔대행 "도울 준비", 조태열 "모든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1:22: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며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썼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한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속보] 최상목 대행, 與 권성동 만나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여야 함께 마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18:26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반드시 뿌리 뽑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1:0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그게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이 어릴 때 성
與, '내란 공범' 현수막 내건 野인사들 줄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45:45

국민의힘은 13일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내란죄 공범’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민주당 소속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
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0:25:37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서울 아파트값 11.3억 → 9.9억…산업단지 배후단지는 ‘꿈틀’

대통령실 2025.01.13 10:2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치·경제 불확실성 속에 거래 절벽에 빠졌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우려가 겹치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1년 9개월 만에 1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북한 도발 유도' 의혹 해명 나선 국방부 "결코 사실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5.01.13 10:12:5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