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여명] 트럼프 ‘K조선 협력 요청’의 함정

사내칼럼 2024.11.21 17:39: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언급한 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와 수리, 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 소식이 알려진 뒤 K조선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조선업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조선업계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트럼프가 한
검찰 밉다고 범죄자 편들어주나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11.21 16:44:04

“거악(巨惡)이 발 뻗고 자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거악이 편히 못 자게 해라’는 검찰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이 전국 최대 검
[기고] PF대책, 부동산개발 구조혁신으로 이어져야

사외칼럼 2024.11.21 07:00:00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년 여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위기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PF 문제는 10여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위기 반복은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한다. 우리 부동산개발은 ‘저(低)자본 고(高)보증’ 구조다. 영세한 디벨로퍼가 불과 3% 자본금으로 선(先)분양을 통해 대박을 노리는 사업형태가 일반적이다. 호황기때는 이보다 이익 나는 사업을 찾기
[기고] PF대책 핵심은 부동산개발 구조혁신

사외칼럼 2024.11.21 05:30:00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년 여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위기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최고점에 달했다. PF 문제는 10여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위기 반복은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한다. 우리 부동산개발은 ‘저(低)자본 고(高)보증’ 구조다. 영세한 디벨로퍼가 불과 3% 자본금으로 선(先)분양을 통해 대박을 노리는 사업형태가 일반적이다. 호황때는 이보다 이익 나는 사업을 찾기
[사설] 러 ‘핵 보복’ 위협, 우리 힘 키우고 안보·국익 위한 정교한 전략 펴야

사설 2024.11.21 00:01:00

1000일째를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제공한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인 브랸스크주 군사시설을 향해 발사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핵
[사설] ‘증시 레벨업’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나

사설 2024.11.21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업 경영을 전방위로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토안에 더해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신설됐다. 이사의 충실·보호 의무 조항을 모두 담아 경영진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사설] 철강·석화 위기…신성장동력 점화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1 00:01:00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 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확실해진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19일 건설·타이어용 철강 재료 등을 생산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올해 7월에는 포항 1제강 공장의 문을 닫았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 장가항포항불수강제철소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 2공장 폐쇄 결정을 공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선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5.9% 줄고, 핵심 공정인 나프타분해시설(N
[목요일 아침에] 갑오경장과 IMF 위기 돌아본다

사내칼럼 2024.11.20 19:13:34

130년 전인 1894년 7월 조선은 ‘타율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치 군사 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설치돼 200여 건의 개혁 조치가 의결됐다. 왕실·국정 사무 분리, 문벌과 신분 계급 타파, 노비 제도 폐지, 조혼 금지, 부녀자 재가 허용, 도량형 통일, 조세의 금납제 도입, 은행·회사 설립 등이 이뤄졌다. 개화파 관료들이 중심이 돼 정치·경제·군사·법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질서에 종지부를 찍었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이다. 조선의 근대화는 사실상 이를 기점으로
[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 2024.11.20 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역사속 하루] 대만인의 아픔, 2·28 사건

사외칼럼 2024.11.20 18:37:18

오늘날 TSMC를 비롯해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을 다수 보유한 대만의 역사는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던 1947년, 대만에서는 2월 28일 ‘2·28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2월 27일 타이베이시 톈마(天馬) 찻집 앞에서 당시 국민정부의 전매 독점품인 담배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던 여성 린장마이(林江邁)를 폭력적으로 단속한 일에서 시작됐다. 이를 단속하던 전매국의 단속원들이 린장마이를 구타하자 그 모습을 본 시민이 달려들어 항의했고
[로터리] 유산균과 건강한 삶

사외칼럼 2024.11.20 16:40:35

‘수많은 영양제 중 한 가지만 꼽으라면?’이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각자의 생각을 대답한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비타민·오메가3·마그네슘 등등. 전문가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는 영양제가 바로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식품으로 복용할 수도 있는데 발효식품인 김치나 된장 또는 유제품류(요구르트·두유) 등이 있다. 그러나 연령·개인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유산균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또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보충제
[기고]금융시장의 새 이정표, KOFR

사외칼럼 2024.11.20 05:30:00

26일은 무위험지표금리(RFR)인 코퍼(KOFR)를 공시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KOFR는 그동안 잘 성장했으며 이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 위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채비하고 있다. RFR은 2012년 리보금리 담합 이후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KOFR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무위험지표금리다. KOFR는 2021년 6월 중요 지표금리로 선정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 및 공시 기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위험지표금리는 단어 그대로 위험이 없는 금리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따른 신용 위험
[사설] 가계빚 역대 최대,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부채 관리해야

사설 2024.11.20 00:00:00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8조 원 늘어난 1913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 폭도 3년 만에 최대치다. 가계빚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한 분기 사이에 19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영끌’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9월부터 시작된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사설] 국민 76% “상속세율 높아”…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수술할 때다

사설 2024.11.20 00:00:00

우리 국민 76.4%가 현행 상속세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음’ 34.0%, ‘다소 높음’ 42.4%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적당한 상속세율에 대해선 ‘20~30%’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19일 주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사설] 쌓이는 사법 리스크, 사법부·비명계 겁박은 해법이 아니다

사설 2024.11.20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다섯 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어 25일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