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로터리] 나라를 키우고 온기를 더하는 국유재산 활용법

사외칼럼 2024.12.22 17:41:53

마케팅 전략 중 ‘서브 브랜드 전략’이 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존의 브랜드에 기반해 하위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기존 브랜드의 영향력을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에서 고급화 아파트의 브랜드 명칭을 기존과 구분해 쓰거나 글로벌 호텔체인에서 다양한 하위 브랜드를 갖춰 운영하는 것이 서브 브랜드 전략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 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전국의 약 72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
[여명] 어둠 밝힌 응원봉, 정치의 본질을 묻다

사내칼럼 2024.12.22 17:40:16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짧은 선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아직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계엄 선포는
'소버린 AI'는 왜 나왔을까?-네이버 AI와 검색의 충돌[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 2024.12.22 08:47:09

네이버가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주장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검색과 AI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의심은 이렇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AI 전략은 서비스에 AI를 융합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네이버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데이터마이닝(TDM)의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데이터가 개방되면, 네이버는 한글에 대한 독점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경쟁관계에 있는 구글이나 OpenAI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교육의 불편한 진실, 그래도 희망은 있다[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4.12.22 08:41:42

그동안 한국교육은 과도하게 성공을 강조한 나머지, 성적 지상주의와 학력 중심 교육 속에서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았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정해진 답만 학습하느라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창의성을 계발할 기회와 멀어지고 말았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경쟁의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결과만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을 성공이라고 가르
도시기본계획으로 알아보는 서울의 미래[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12.22 08:20:09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 19, 20조'에 해당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해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단위의 종합계획을 말한다. 건축도시분야 관련 법정계획으로는 국토, 도시, 건축/주택, 건설, 환경, 에너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특히 서울특별시와 관련해 공부하면 좋은 계획이 바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
내 나이가 어때서…[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사외칼럼 2024.12.22 08:13:31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나이부터 재본다. 나이순에 따라 연배와 연장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장유유서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의 잔재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는 오래 살아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쌓인다고 존경을 받던 세상이었다. 50에 지천명(知天命)이요 60에 이순(耳順)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나이가 들며 성숙하고 현명해져 가는 인생의 단계를 묘사한다. 그런데 현대 기업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다. 기업의 인사관리에서도 나이를 따진다. 다만 나이가 많으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AI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방법[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4.12.22 08:07:03

필자는 AI 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 관련 스타트업, 학계, 연구단체, 법조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AI 기술의 트렌드, 제도변화, 실제 적용사례 등을 놓고 토론하며 정보를 교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로 등장했다. 보통 AI기술을 사업화 하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가 미국에서 펀딩을 하는데 미국 기업과 동일한 AI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폭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기술의 수준보다는 기술
[사설] 尹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사설 2024.12.21 00:05:00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사설] 사법부까지 경영 부담 주는 판결…기업 옥죄기 입법부터 멈추라

사설 2024.12.21 00:05:00

입법부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사법부까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매년 6조 788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잖아
[사설] 美 의회 “동맹과 조선업 강화”…韓美 산업 협력 마중물 삼아야

사설 2024.12.21 00:05:00

미국 의회가 미중 전략 경쟁의 승패를 가를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 모색 등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19일 미국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양측의 해양 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우방국의 경우 미국 선박의 건조·수리 등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반면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신세돈의 경제통감] 탄핵 정국과 추경

사외칼럼 2024.12.20 18:24:02

비상계엄이라니 마른하늘에 이런 날벼락, 청천벽력(靑天霹靂)이 따로 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웠던 판국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정치 난국까지 겹치며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불안감이 고조됐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직무 정지 되고 직무대
[사설] 낯뜨거운 尹 탄핵심판·李 재판 지연 꼼수 전략 멈춰야 ?

사설 2024.12.20 00:05:00

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3인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같은 중대 사안을 불완전한 재판관 6인 체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
[사설] K칩 위기, 반도체특별법 처리하고 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사설 2024.12.20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D램 분야에선 중국이 16~19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술 격차를 좁혀 10~12㎚급의 한국 D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혁재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위기 징조
[사설] 韓대행 포퓰리즘 법안 재의요구…野 탄핵 겁박 멈추라

사설 2024.12.20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들먹이며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 직후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
[사설] 고환율·저성장 덫 갇힌 경제…민관정 ‘퍼펙트스톰’ 총력 대응해야

사설 2024.12.20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25~4.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당초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데서 ‘매파적’으로 바뀐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했다. 연준발(發) 충격에 원·달러 환율은 19일 장중 1453.70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