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국민연금 손에 달린 ‘국가기간산업의 미래’

사외칼럼 2024.10.17 15:33:04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아연, 납, 은 등의 제련 기술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핵심 역량이다. 더욱이 고려아연의 기술은 2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은
[기고] 지역소멸의 해법 ‘글로컬 대학’

사외칼럼 2024.10.17 05:30:00

최근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됐지만 이 기금이 실질적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 여러 시군은 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으로 분수 설치나 관광 인프라 구축 같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듯 기금의 사용 방식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개입으로는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
[사설] 與 재보선 패배 피했지만 국정 전면 쇄신으로 시국 수습 나서라

사설 2024.10.17 01:20:00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패배를 피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군수 및 영광군수 선거에서 같은 야당인 조국혁신당 등을 제치고 이겼다. 양대 정당이 모두 텃밭을 지켜낸 셈이다. 집권 세력은 재보선 패배를 모면했지만 바닥권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여전히 국정 동력 상실 위기의 늪에 갇혀 있다. 무엇보다 여당은 4·10 총선에
[사설] 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투자 지원 세제 맞나

사설 2024.10.17 00:05:00

기업들이 지난 3년간 설비투자·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 11조 2000억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 이상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감면 세액의 20%를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회수한 셈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4조 2714억 원 중 8251억 원을 농특세로 납부했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농특세 부담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
[사설] “방위비 13조원 내게 할 것”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대비할 때다 ?

사설 2024.10.17 00:05:00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고 지칭하며 100억 달러(약 13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사설]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과 일자리 두 토끼 잡아라

사설 2024.10.17 00:05:00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약간 증가했으나 내수 업종은 일자리 한파에 시달리고 청년층의 취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총 288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4000명 증가해 전월(12만 3000명)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중인 고용률은 0.1%포인트 오른 63.3%로 9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 명을 넘었던
[미술 다시보기] 인생은 아프고 예술은 고독하다

사외칼럼 2024.10.16 21:49:41

‘성숙(1893년)’을 만들 무렵 카미유 클로델은 스물아홉 살이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중년의 남성은 오귀스트 로댕임이 분명하다. 그는 이미 노파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그를 붙잡으려는 젊은 여인의 두 팔은 허공을 가를 뿐이다. 클로델에게 ‘성숙’은 로댕과의 사랑 외에도 다른 두 불행의 씨앗이 됐다. 하나는 클로델로서는 첫 번째였던 이 작품의 주문이 로댕의 압력을 받은 정부에 의해 취소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작품으로 가장 아꼈던 남동생 폴이 클로델의 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로댕과 폴, 이 두 남성이 연인과 누이로서 클로델을
[만파식적] 얄스트리트

사내칼럼 2024.10.16 18:59:18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DFW) 지역에 형성된 금융 지구 ‘얄스트리트(Y’all Street)’를 조명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 지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How do you do, you all?)’라는 인사말을 줄여 ‘하우디 얄?(Howdy, y’all?)’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얄스트리트는 세계 최대 금융 허브인 ‘월스트리트’와 텍사스 사투리 ‘얄’을 결합해 급성장하고 있는 DFW 금융 산업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지난해 텍사스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목요일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서 창업했다면

사내칼럼 2024.10.16 17:52:59

“생쥐들을 화성에 보낸 뒤 새끼를 낳아 지구로 돌아오도록 하고 싶소.” 화성 유인 탐사를 모색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화성협회(The Mars Society)의 로버트 주브린 회장은 2001년에 서른 살의 벤처 사업가로부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업가는 훗날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정보기술(IT) 기업 ‘짚2(Zip2)’와 ‘페이팔’을 창업한 뒤 지분 매각 등으로 수천만 달러를 손에 쥐었으나 안락한 삶보다는 우주 사업 도전을 택했다. 문제는 우주로켓을 한 번 쏘는
[로터리] 오물 풍선과 인권

사외칼럼 2024.10.16 16:29:04

폐지와 비닐, 페트병 따위가 풍선에 실려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다. 5월부터 28차례 벌어진 일이다. 이달 11일까지의 집계니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초기엔 거름과 분뇨, 담배꽁초가 실려 오기도 했다. 지금은 오물이지만, 내일은 폭발물이나 생화학 물질이 월남할지도 모른다. “발견 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라는 문자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아낸다. 풍선이 공포가 된 세상이다. 서울시도 초기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풍선만 쳐다보면 놓치는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 오물 풍선을 북
[기고] AI혁신과 보안 ‘두 토끼’ 잡는 법

사외칼럼 2024.10.16 05:30:00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AI를 활용한 자동화, 예측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혁신은 수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보안 등에 리스크가 생긴다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선도적인 AI 혁신 성숙도를 갖춘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수익이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또 정보기술(IT) 리더들
[사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부작용 막으려면 과도한 시장 개입 없어야

사설 2024.10.16 00:05:00

정부와 거대 야당이 주주 이익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주요 경제단체가 1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내외 법학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방안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 3의 개정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면 법체계에 어긋
[사설] 겨우 피한 ‘헌재 마비’…巨野 몽니 접고 재판관 선출 협력하라

사설 2024.10.16 00:05:00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물론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사설]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초읽기, 확장억제 강화해야

사설 2024.10.16 00:05:00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 헌장과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관계는 사실상
[만파식적] 경의선

사내칼럼 2024.10.15 18:26:07

2005년 8월 15일 광복 60돌을 맞아 남북의 이산가족이 분단 이후 처음 화상으로 상봉했다. 당시 98세의 김매녀 할머니는 피란길에 두고 온 두 딸을 60년 만에 다시 만났다.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할머니는 화면 속 딸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눈을 뜨기는 했지만 끝내 목소리를 들려주지는 못했다. 남쪽의 40가족이 화상을 통해 상봉한 곳은 경의선 남쪽 최북단의 도라산역이었다. 경의선은 서울역을 기점으로 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의 우리나라 관서지방을 관통하는 499㎞의 철도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보름 뒤인 2월 21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