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손배소서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2.02 12:26:3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 규모의 차명 유산 소유권을 두고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은 선친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선대 회장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
울산시, 올해 복지정책은…‘모두가 행복한 도시’[울산톡톡]

전국 2025.02.02 12:08:32

울산시는 올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복지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1일 소개했다. 올해 울산시는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이 증가한 1조 786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울산시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한다.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 신 복지 수요에 대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
"연봉 60억 포기할 각오"…'尹탄핵 반대' 전한길, 협박 쏟아지더니 결국

사회일반 2025.02.02 11:3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조치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전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달 29일 경찰서를 찾아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전씨의 전화번호도 등록해 전씨가 112 신고를 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겨지도록 했다. 한국사 1타 강사로 유명한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윤 대통령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3월부터 정상운영

전국 2025.02.02 11:16:25

경영난을 겪다 문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이 3월부터 정상운영된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NSP가 제출한 면허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각종 미비점을 보완시켜 최근 최종 운영승인했다. 5년 이상 영업 유지와 폐업 시 터미널 시설을 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다수의 이행조건을 담았다고 시는 전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까지는 우여곡절이 이었다. 이용객 감소로 지속적인 경영난이 가중되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아 2021년 12월 운영업체가 휴업을 신청했다. 이후
덕유산 설천봉 상제루 쉼터에 불…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

사회일반 2025.02.02 10:55:17

2일 0시 23분께 전북 무주군 덕유산 설청봉(해발 1520ｍ)의 관광휴게시설인 상제루 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 등을 타고 상제루 쉼터에 도착해 인공 제설기로 불길을 잡았다. 불은 1시간 5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쉼터 건물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한식 목조 형태 3층 높이의 팔각정인 상제루 쉼터는 1997년 지어졌다. 등반객 입소문을 타고 설천봉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내부에는 등산용품, 관광 기념품 판매 상점 등이 있다. 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금세 다다를 수 있어 등반
함평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전남도 "신속 초동방역 조치"

전국 2025.02.02 10:42:59

전남도는 함평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종오리 1만 2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사조원 계열농가다. 농장주가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로 신고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에 나선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1∼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지난해 산재 신청·승인 10년내 최다…외국인 신청 6.5%↑

사회일반 2025.02.02 10:42:08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 3603건으로 전년 16만 2947건보다 6.5% 증가했다. 산재 신청은 2015∼2017년 9만 건대를 기록하다가 2018년 10만 건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2020년 12만 3921건과 비교하면 40.1% 늘었다. 승인 건수(15만 1753건)도 10년 내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이 2015
전국 대학 4곳중 1곳 인상…'등록금 700만원대' 속출할듯

사회일반 2025.02.02 10:32:50

전국 대학교 4곳 중 1곳 꼴로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이 680만원대라는 점에서 올해는 700만원을 넘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일반 4년제 대학교·교육대학 기준)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대학알리미 기준 분류상 4년제 대학교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수치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한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GTX·신도시 등 개발 호재 영향력 ‘제한적’ [AI PRISM*주간 부동산 투자자 뉴스]

사회일반 2025.02.02 10:30:00

▲ 주간 AI PRISM* 맞춤형 주간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주간 브리핑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주는 서울경제신문 지면이 발행된 1월31일, 2월1일자 기사 중 독자별 주요 뉴스를 선별해 요약했습니다. [지난 주(2025.1.31~02. 01) 부동산
흑룡띠에 애 많이 낳았더니…서울 중학교 신입생 2000명 늘었다

사회일반 2025.02.02 10:20:06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약 3% 증가한 6만7985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흑룡의 해’ 출산 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중학교 신입생 6만 7985명을 382개교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55명(2.9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서울 중학교 신입생 수는 △2021년 6만9530명 △2022년 6만4550명 △2023년 6만7356명 △2024년 6만6030명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올해 학급 수는 2573개로 전년(2622개)보다 49개 줄었지
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4일 항소심 선고

사회일반 2025.02.02 10:15:46

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둘러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
'내란 혐의' 군경 재판 본격화…조지호·김봉식·노상원 등

사회일반 2025.02.02 09:51:10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2시부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인사] 서울경제신문

피플 2025.02.02 09:37:47

◇서울경제신문 △총무국장(이사대우) 장철환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이사대우) 김현수 △편집국장 이철균 △전략기획실장 겸 백상경제연구원장 서정명
48억대 세금 불복 소송 낸 신천지 유관단체, 1심 사실상 패소

사회일반 2025.02.02 09:10:00

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가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신천지
정치편향 주장 尹…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했지만, 가능성은 ‘희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2.02 08: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이에 둔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측 ‘신경전’이 격화일로(激化一路)를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심리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재판관 개인 성향이 아닌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는 입장이라 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