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은이 현물출자-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투 트랙’ 방안에 합의한 것은 가장 신속하게 국책은행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써봤던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각각 2조원, 1조원의 공기업 주식을 출자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2009년 자본확충펀드로 시중은행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다.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로 국회를 거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인기 없는’ 구조조정 이슈를 다루기 부담스러워 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펀드와 현물출자도 국민 혈세를 붓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구조조정의 급한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BIS기준 충족할 최적 조합 고민=정부 소식통은 “금융위원회 실무진이 업종과 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되 예상보다 많아지면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한 자본확충펀드가 20조원 규모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의 지원안은 까다로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충족을 위해서도 적당한 조합이다. BIS는 바젤3 규정에 따라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최소치를 권고하고 있다. 한은의 실탄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만 채울 수 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정부 출자로만 충당 가능하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자본·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하면 한은이, 보통주 비율이 내려가면 정부가 나서며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BIS가 정한 총자본비율 최소치는 8%다. 이 중 핵심자산인 보통주의 비율은 4.5%다. BIS는 보통주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7%로 끌어올리라고 제시한 상태다. 현재 산은의 총자본비율은 14.16%, 기본자본비율 12.44%, 보통주비율은 11.75%다. 수은은 각각 10.04%, 8.9%, 8.9%다.
◇정부 현물 출자는 LH·한전 주식이 유력=정부의 현물 출자 주식으로는 정부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력하다. 정부는 LH의 지분의 83.7%, 지분가치로는 12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2대 주주로 18.2%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전력 주식도 거론된다. 정부가 보유한 한전의 주식가치는 7조2,208억원 정도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볼 때 현물 출자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에 대비해 현금 출자도 길도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조선·해운업종이 구조조정 타깃이지만 앞으로 철강·기계·건설 등 다른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기도 하다.
정부가 현금을 출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거둔 세금(세계잉여금) 약 1조2,000억원도 쓰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법적 요건(대량 실업, 경기 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에 부합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예상보다 실탄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일 때 추경을 편성해 현금 출자를 할 수 있다. 야당이 추경 편성에 긍정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에서 정식 심의를 받는 방법도 있다. /세종=임세원·이태규·구경우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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