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도리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7기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줄이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7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쇄 대상 10기의 발전용량은 다 합쳐도 3.3GW에 불과하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다. 100GW가 넘는 국내 전체 전력설비에 비해서는 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앞으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줄줄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간다.
올해는 총 7호기 5.5GW에 달하는 석탄발전이 추가될 예정이다. 당진 9·10호기, 삼척 1호기, 북평 1·2호기, 태안 9·10호기 등 화력발전소가 연내 가동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확정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10GW가 넘는 화력발전 설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반면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복합화력발전(LNG발전)량은 1억59만㎿h로 전년 대비 1,111만㎿h 줄었다. 발전원별 비중 면에서도 LNG발전은 2013년 전체 발전의 24.1%를 담당했으나 이듬해 21.4%, 지난해 19.1%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석탄발전은 2014년 39.1%에서 지난해 38.8%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석탄발전의 비중은 높고 LNG발전은 줄어드는 추세는 올해부터 대용량 석탄발전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발전원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역시 전기료는 고정돼 있는데 원가가 싼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구매해 팔아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 몇년간 LNG 가동률은 20~30% 줄었는데 석탄은 20~30%가 늘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LNG를 늘리고 석탄을 줄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원일수록 ‘탄소세’ 등을 물려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는 열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 유연탄과 LNG가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되고 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일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발전비용을 올려야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전원가가 높은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유 교수는 “국민 건강을 위해 깨끗한 발전을 늘리려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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