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세를 양분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가계 통신비 인하 경쟁에 나섰다.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통신비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 누가 당선되든 통신요금과 통신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포퓰리즘에서 못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문 후보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공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조만간 통신비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두 후보는 통신비 인하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또 폐지 목소리가 높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큰 골격에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로, 안 후보는 ‘공기계(언락폰) 보급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양철민기자 창원=박호현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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