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첫 만남에서 ‘경쟁 자제’를 강하게 당부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불법보조금이 난무할 경우 특정 이용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이 집중돼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9월 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데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과 과열경쟁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쟁도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은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이통 3사 CEO와 만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단순 상견례 차원을 넘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파장에 주시하고 있다. 현재 단말기 구입 시 이통사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제한이 없어진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공식 보조금이 급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 애플의 ‘아이폰8’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정돼 이통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8 등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서 불법보조금을 통한 게릴라식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불법 보조금이 많아질 경우 이통사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부가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박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
이 위원장은 또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상생이 중요하다며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언급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통 3사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각 CEO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철민·양사록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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