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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수은 국감서 다스 특혜지원 의혹 쟁점 부각

"다스 대출,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뀌어도 이자율은 4%로 일정"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전 배포 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의 담보 대출이 2009년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은 2004년 다스에 60억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한 이후 대출액이 2014년 최대 545억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5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면서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라며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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