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적 법해석 만으로 규제 30% 이상은 풀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의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의 적극적 법 해석으로도 풀 수 있다”며 기재부부터 경제 관련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규제개혁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규제가 형성한 보상체계를 누리는 기득권의 카르텔이 규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싶어도 감사원 지적이나 징계를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감사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현재 산입범위의 개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계를 중심으로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숙제라고 판단했다. 그는 “주거·고용·건강 등 삶의 질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년에 경제정책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해 한국(25%)보다 낮아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결정 시 세금 외에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만큼 국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경영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22일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공공 부문이 국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고용 불확실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