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화두는 ‘가상화폐’다. 누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느니, 누구는 집을 샀다는 등 투자 성공 사례들이 쏟아진다. 이어 자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며 “이제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할 것 같다”로 대화는 끝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1비트코인당 100만원 안팎을 오르내리던 가격은 갈수록 가속이 붙으며 치솟았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계기관 첫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 초다. 이미 가격은 500만원을 돌파한 시점이었다. 그나마도 부처마다 우리 관할이 아니라며 문제를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후 2차 TF 회의가 열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투기가 사회적 병리 현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다”라며 해법 내놓기를 꺼렸다. 시간만 흐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기야 연말께 2,000만원을 넘어섰다.
그제서야 정부가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거래소 폐쇄도 추가 검토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뛰어든 이들까지 가세해 가상화폐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가상화폐 대책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가격이 급락했다가 다음 날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대책 회의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가 뒤늦게, 그마저도 잘못된 진단으로 처방을 내려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초부터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6·19 대책과 8·2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진단을 한 까닭에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름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을 꼽았지만 정부는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요를 틀어막는 쪽을 택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면서 이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을 막자 다른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다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도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며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서울의 변두리 몇 곳에 아파트 몇 채 더 짓는다고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와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정부가 적기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비록 적기는 놓쳤지만 적절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이상 과열을 가라앉힐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강남 재건축 매매 금지 같은 극단적 대책으로 때려잡겠다는 생각 대신에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찰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vermi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