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을 비롯해 95건의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계속되며 기재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대책을 담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통과를 기대했지만 본회의는 커녕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기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고 앞으로 한국GM 등 추가 구조조정까지 예상돼 정부·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추경으로 고용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 사정상 이달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5월 중순부터 지방선거(6월)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순까지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은 추경 절차가 길어질 경우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새해 예산안 작업까지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광온 의원은 “지금 고용위기는 지난 9년간 정책 실패 때문인 만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추경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대나 여당의 비판에도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는데다 개헌과 방송법 처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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