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6·13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며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 부문의 경우 지난해 3% 경제성장률 달성과 수출 호조 등 ‘공(功)’보다는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 ‘과(過)’가 더 크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정책을 밀고 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찌 됐건 문재인 정부는 13일 선거승리로 J노믹스를 계획대로 밀고 갈 동력이 생겼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계비 절감,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기세를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도 상당폭 최저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인데 선거 승리를 국민적 지지로 판단한다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굳이 바꿀 필요성도 낮게 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돼 인상 부담도 덜어진 점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당시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여당과 내각 인사들도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지표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무게
경제민주화·재벌개혁도 강화
“규제 혁신·기업 氣 살리기 등
문제제기 귀 기울여야” 지적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도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는 지난달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으며 전속고발권 개편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 작업도 속도가 붙게 됐다.
J노믹스의 한 축임에도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혁신성장은 최근 관련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기획재정부 내에 전담조직을 새로 편성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지금껏 구호만 요란했을 뿐 체감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던데다 소득주도 성장에 상당한 중량감이 쏠렸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이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부진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인식 확산세에 규제혁신이나 기업환경 개선 등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여당의 압승으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판단할 것이라 경제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난 만큼 보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선거 승리가 경제정책까지 잘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혁신이나 기업 기 살리기 등 각계의 문제 제기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임진혁기자 박형윤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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