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월평균 10만382명 신규 취업자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은 각각 6만2,501명, 3만7,882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고용보다 공공부문 고용이 더 많은 셈이다.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명맥이 이어지는 형편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일자리가 증가하는 분야는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각각 전년대비 6.0%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일자리 추경으로 공무원 1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2만3,000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약 3만명 등 전체 7만7,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점업 등 민간 부문에서는 32만명 가량이 감소했다. 특히 관련업종들이 주로 경비,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나마 건설업(4만3,305명), 정보통신업(4만3,695명), 금융보험업(5만946명)이 증가해 8월까지 이어졌던 마이너스 상태는 피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건·의료 등의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라며 “양적인 지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지속성에서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결국 월평균 취업자 수 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으로 예측한 뒤, 지난 7월 다시 18만명으로 하향 전망했다. 이를 다시 하향 조정하겠다는 기재부 입장은 올해 7∼8월 고용지표가 워낙 나빴던 데다가 민간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연구기관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의 경고성 전망이 나온바 있지만 정부가 직접 18만명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의원실은 기재부 국감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7∼8월 수준에 그칠 경우 수정치가 10만명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것은 이미 2016년 12월 장래인구추계(2015~2065)가 발표된 이래로 예견된 사실이었다”며 “이를 감안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놓고도 인구구조 탓을 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추경에 각 11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예산만도 각각 17조1,000억원, 19조2,000억원으로 여기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9,000억원까지 총 54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송종호·하정연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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