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도 지식재산(IP)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 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통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IP금융을 활성화해 혁신 분야로 시중 자금이 유입되고 신규고용 창출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우리·신한·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때 보유 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한다.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IP 보증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IP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 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IP 발굴·거래 등 IP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 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IP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한다.
IP 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 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I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벤처캐피털(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등록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앞으로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 금융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670억원 수준에 머무는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마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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