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말 제시한 2016~2018년 목표치와 같다. 한은은 또 3년마다 물가안정 목표를 다시 설정하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되, 2년마다 물가안정 목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은 선진국처럼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 제도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에 확고하게 안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목표 2%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글로벌 표준”이라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인 26개국 중 17개국은 적용 기간이 없고 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도 적용 기간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한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에서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이상 물가목표를 ±0.5%포인트를 초과해서 이탈할 때 총재가 나서서 하던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를 없앴다. 대신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점검 보고서를 새로 발간하고 총재 등이 나와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요건이 충족할 때만 국민에게 설명해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물가관리에 실패했을 때 총재에게 부여하는 설명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정기 간담회로 바꿔 총재의 ‘반성문 부담’을 덜어내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미리 제시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도입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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