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의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으로 개편해 합리화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노조의 반대로 속도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착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 등 4~5곳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직무급’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초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부의 직무급제 도입 계획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고용안정 모델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보다 기관의 자율 선택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설기관이나 정규직 전환 등 우선 도입하는 데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금정보와 직무평가 간 연계 등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점진적 추진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어 ‘노사합의 자율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나 임금삭감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대가 커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차 또는 직급 등으로 구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연봉을 세분화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할 계획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직무를 나누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꼽힌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나이 든 사람들이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노조가 전략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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