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우수 두뇌급 인력이 매년 1,500명 이상 미국으로 떠나가는 반면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고급인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체계에서 전문가그룹으로 학원 외국어 강사와 분장사·매니저·연극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의 고급 두뇌 유치 전략과 비교할 때 후진적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년 동안 특정 분야의 걸출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은 인원수는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과학과 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다. 매년 미국으로 1,500명 이상의 두뇌급 인력이 떠나가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으로 유입되는 고급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법무부가 정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체계상에도 전문인력 제도가 있지만 해외의 전문인력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 정부의 현행 비자체계는 E1(교수)과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등을 전문 외국 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이 중 외국어 회화지도강사도 E2 비자를 통해 전문인력으로 구분되고 분장사와 매니저 등 역시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로 한국 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전문인력 비자 체계는 국제이주기구(IMO)가 정의하는 전문인력과도 다른 개념이다. IMO는 전문인력에 대해 입국하려는 국가가 특혜를 제공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IMO의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와 달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따라서 주방장과 조리사·호텔접수사무원 등도 준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국내체류 전문인력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만7,516명에 달하지만 E2 비자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만도 1만3,745명에 달하고 E7 비자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도 2만770명에 이른다. E7 전문인력은 전문인력과 준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해 학위와 전문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가 정의하는 해외 전문인력은 숙련기술자로 정의부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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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 사업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4년부터 기초과학과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생명과학, 에너지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인 과학자와 해외 교포 과학자를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꾀했다. 과기부는 브레인 풀(Brain Pool)이라는 명칭으로 해외 두뇌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자에게 왕복 항공료 제공(6개월 이상 체류일 경우 배우자 포함)과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3대 보험 가입 조건을 내세웠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이들을 초대할 경우 연구지원비의 90%를, 중견기업은 70%를, 대기업은 50%를 지원했다. 이들을 기존 또는 신규 연구 개발팀에 합류시켜 국내 과학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실적을 보면 초라하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 동안 브레인 풀 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한 과학자는 전체 1,841명으로 한 해 80명에 불과하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핵심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골드카드 사업과 미래부의 브레인 풀 사업 등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이지만 과연 얼마나 내실이 있었는지 정성적인 평가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언어 문제와 자녀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인프라 문제, 한국만의 연공서열식 문화, 미미한 성과보상 시스템 등으로 인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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