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하론' 본격 부상

한은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통화정책 완화적 평가 어려워"

일부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4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도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의심의 여지 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위원은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와의 격차는 급속히 해소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하반기 수출전망 등 경기 반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2·4분기부터는 경기 반등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금통위원은 “상반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종전 전망 대비 상당폭 하향 조정했음에도 성장률 조정폭이 크지 않은 것은 2·4분기 이후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이 기대의 실현은 향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반등 여부에 의존하며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