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계자는 27일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이는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기까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 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다음 달 중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 측은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국무조정실이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체부는 제72회 WHO 총회의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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