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찜찜한 제3인뱅 불허

당국 금융혁신 외치면서도

보신주의에 제 목소리 안내

금융당국이 키움과 토스뱅크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토스뱅크 등 2개 컨소시엄이 모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지나친 몸 사리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얘기하면서도 민감한 결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해 ‘장기과제’로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박했더라도 금융당국에 ‘의지’만 있었다면 조건부 승인 같은 조치를 취해 제3 인터넷은행이 빛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해 결론을 뒤집기에는 외평위 평가점수가 너무 낮았다”면서 “외평위가 부적합 결론을 내렸는데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면 다른 논란이 생겼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제3 인터넷은행 출범 의지를 믿고 도전했던 해당 업체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금융혁신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있었다면 외평위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조건부 승인 같은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불허 결정을 내린 외평위가 금감원 산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오랜 앙금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억측도 나온다. 대통령은 매일 금융혁신을 주문하지만 정작 인가 및 심사 권한을 틀어쥔 금융당국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참여 업체들만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