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주식투자 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면적인 양도소득체계로 전환하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위는 업계·학계·정계의 전문가들이 지난 10개월간 매달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핵심과제로 자본시장 중개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자산운용산업 육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테면 10년 이상 투자 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보수 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비용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필요성도 핵심과제로 꼽았다. 박 원장은 “양도소득세 확대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대주주 개념 중심의 과세 대상자 확대를 저세율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으로 세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통산 후 남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펀드와 관련한 복잡한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개선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조속히 도입하고 산업형·소매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또 자본시장 자금중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자를 발굴해 선호하는 투자처를 연결해주는 자본시장이 금융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원장은 “현재도 사모펀드·벤처캐피털 등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규모나 구조 면에서 다양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올해 23년 만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는데 향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로 없애도록 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위에서 제시된 과제를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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