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추가적인 무역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스탠드스틸’을 하나의 대안으로 봤다. 다만 주52시간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분양가상한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부처간 큰 이견에 대해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는 어떤 형태이든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해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거둬진다”면서 “원상복귀가 원칙이지만 사태 악화가 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적인 생각인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 11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만료 시기 등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품수급애로센터에 몇 천 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나 생산차질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많은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주52시간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분양가상한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와 이견이 큰 상황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할 것도 있어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쭉 검토를 해왔고 이달 말까지 계속 협의를 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가 논의 과정에서 주52시간제의 큰 방향에 흔들림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로 다가온 WTO 개도국 지위 배제 시한을 놓고 홍 부총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21~24일) 미국을 방문해 비공식 접촉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듭지을 시기가 와서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고 검토 내용에는 여러 (농민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후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이달 말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수지 적자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향후 재정지출 규모, 재원을 증세로 가져올지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를 늘릴 것인지 등이 다 연결돼 있어 아태국 의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세는 입법 전 사회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이 있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는 전제돼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거론되는 춘천 지역 총선 차출설에 대해 “제안도 전혀 없었고 경제 살리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반박했다. 본인이 불참한 채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대통령 주재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장관들을 불러 확인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유용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DC=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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