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약 2주 만이다.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이례적으로 녹실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금위 개최 하루 전날인 28일 추가로 녹실회의를 열고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영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논의가 그간 없었고 안이 알려진 뒤 2주만에 시행은 성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조치에 대해 소통하고 숙려기간 없이 추진한다면 기업 환경뿐 아니라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식의 보완책이나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녹실회의에 대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모양새다. 녹실회의에서 의견이 전달되더라도 독립적 기구인 기금위에서 결정하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논리다. 기금위 위원장은 박 장관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배구조 등의 문제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사외이사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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