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시에 40대 고용대책 내년 3월 마련..."채용 인센티브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

40대 창업기업에 바우처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

기금·펀드 활용해 재원 마련

김용범(왼쪽에서 첫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4분기 내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0대가 실직했을 때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경력 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의 직종 전환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늘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한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20%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기금 및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