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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역주행…한전산업 다시 공기업 추진

민간기업서 전환 첫 사례될 듯

2003년 민영화했던 한전산업개발이 17년 만에 공공기관 전환 절차를 밟는다. 민간기업이 공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국내 첫 사례다.

26일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산업개발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는 최근 한전산업을 공기업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협의체는 발전 5사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한전산업 대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지분율 31%)에 지분 매각을 권고하는 한편 한전(지분율 29%)에 추가 지분 매입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이 기업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30% 이상 보유한 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달 초 협의체로부터 한전산업 지분 추가 매입을 요청받았다”며 “매입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전사 노조는 한전산업의 공기업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조합원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한전산업이 공기업화하면 인건비 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전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전은 2018년 적자전환하면서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이보다 더 큰 폭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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