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관과 손잡고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나선다

15일 상의회관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간에서 열린 ‘규제개선추진단 주력업종 간담회’에 참석한 우태희(왼쪽 다섯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련주(왼쪽 여섯번째) 규제조정실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혁신이 기업 체감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력업종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진지하게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서광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허유택 LG디스플레이 상무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시근로자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산업은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업인들은 근로자수 요건 등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달라고 요청했다.

서광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신성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인도·베트남 패스트 트랙 한중채널을 통해 기업인들 왕래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처에 지속적으로 접촉해 건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이 금융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여력이 안 되는 중견기업에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만기 연장이나 우대금리 대출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문제, IT업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 해소방안 등이 건의됐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면서 “IT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력산업의 규제 애로를 풀어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련주 실장도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오늘 건의된 내용들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통상적인 규제검토 절차가 아니라 신속하게 부처와 함께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 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국조실은 이번 IT 산업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장치산업, 기간산업, 소비재 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주력업종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변수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