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부지에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수원의 옛 서울대 농대부지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국유지 토지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 국유지 중 개발 효과와 지역 간 균형 등을 감안해 서울 대방동 군부지, 고양 옛 삼송초등학교 부지, 수원 옛 서울대 농대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신규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대상부지는 공공주택 1,200가구와 벤처창업공간(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3만6,000㎡)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총 1조9,000억원(공공 1조원+민간 9,000억원) 투자를 통해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2023년)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토지 조성이 완료된다.
정부는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토지개발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 그 중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등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기존에 항공안전단 등 군시설이 있었던 서울 대방동 군부지(13만5,000㎡)에는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폐교 이후 활용되지 않았던 고양의 옛 삼송초 부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현재 도시농장으로 이용 중인 수원의 옛 서울대 농대부지(12만㎡)에는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 시설이 마련되고, 울산의 덕하역 폐선부지에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이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토지장기임대부 개발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법령 및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국가시설부지 약 2만가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승인, 도시계획 변경 협의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방부 태릉CC(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복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관사 사용현황을 5년 주기로 점검해 사용 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한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도 정비한다. ‘숨겨진 보조금’으로 불린 특례지출액은 올해 1조2,029억원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특례일몰제를 도입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특례는 점차 줄일 예정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정책이 예산·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 개발·활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내년에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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