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그로기'...재정지원, 피해업종에 집중해야"

[서경펠로·전문가 경기진단과 대책]

코로나 사태 장기화땐 일자리 복귀 불가능할 수도

기업 고용유지 지원·실업급여 사각지대 관심 필요

재난지원금도 전국민보단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소비·생산·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올해 초 첫 확산 때와 같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기대했던 3·4분기 반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맷집이 많이 약해진 영세 자영업자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일자리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강화가 2~3달 이어지면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자영업자는 없고 기업들도 종업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30일 관련 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년 동기 대비 10.4%까지 상승했던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은 셋째 주(17~23일)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으로 외출조차 꺼리면서 넷째 주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로는 이달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24.7% 감소했다. 앞선 신천지·이태원 때와는 다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방역도 힘들고 파급도 예측하기 힘들다.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소비 효과도 거의 사라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칫 고용이 크게 줄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도산하는 자영업자나 기업이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들은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현재 3월 이후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상용직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장기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킬 수 있다”며 “취업자 감소가 장기화되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실업자에 대한 인적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급여 사각지대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도 “기업들이 직원을 내보내지 않도록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코로나19 피해대책을 꺼냈다. 하반기 추가 고용대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빠르게 허물어지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장기 시계(視界)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식이 앞선 대책과 달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밥줄이 끊기고 당장 굶어 죽는 데를 도와야 한다”며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같은 재원으로 효과를 10%밖에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교수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기부양보다는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문제가 되며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연쇄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힘든 계층을 돕는 용도여야지 상반기와 같이 전 국민에게 뿌려 소비 진작을 꾀하는 의도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원이 한정된 만큼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다 소진하면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재원이 줄기 때문에 가계는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제조업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코로나19 재발로 인해 수출도 내수도 예상보다 반등이 크지 않을 것이고 재정도 탄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뭔가 생색을 내야 하고 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다 보니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에서 -1.3%로 낮췄고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지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는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다. 하반기 수출 회복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재정으로 일부 방어할 수 있는 내수와 달리 봉쇄(록다운)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외에는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황정원·조지원·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