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법안의 보완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기업규제 3법은 그 내용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노조편향성으로의 전환 및 대외 개방 질서의 정착으로 유발된 국제 투기성자금의 공격 가능성 외에 디지털과 바이오 기술의 급변에 대한 대응책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높은 수준의 규제와 재정이 주도하는 경제 흐름, 민간 부문의 역할 축소 및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후생증대가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면 국가경쟁력을 기준으로 정책을 보아야한다”며 “있는 것을 파괴하기는 쉽지만 있는 것을 창조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발전시키는 대안제시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못찾아 희망을 잃고 있고 부채에 매달려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코로나경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엔진 역할을 맡아야 할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 이런 논의와 입법을 꼭 지금 해야하냐”며 “국민 다수에겐 일상생활의 안정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정책과 관련해 규제혁파와 정책인프라 강화를 예로 들며 “역사는 시장주도체제가 정부주도체제 보다 우월했음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유능한 정부는 규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을 효과있게 추진하고 수행할수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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