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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 부총리 "재정준칙 법 개정안 연말 국회 제출"

[2020 국감]

與 이 상황에 굳이 추진하냐 질타에

"입법예고 기간 2개월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재정준칙 법 개정안을 연말 정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질의에 대해 “두 달 정도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해 연말 정도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지금 준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 역할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보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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