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맡긴’ 온누리상품권, 65장 더 유통됐다

2018년 A업체에 폐기맡긴 114장 재유통돼 고발

강훈식 “A업체가 폐기했어야 할 65장 추가확인”

중기부, 올해 소진공 감사 후 추가 수사 의뢰

사진출처=소진공 홈페이지

정부가 2018년 한 온누리상품권 폐기 용역업체에 맡긴 상품권 65장이 추가로 재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 업체가 폐기했어야 할 상품권 가운데 179장이 재유통된 것이다. 경찰은 유통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지 4월24일자 18면 참조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이 파악한 폐기 대상인 상품권의 재유통 수량은 총 183장이다. 2018년 적발된 A용역업체를 통해 폐기된 상품권의 재유통 물량 114장에 추가로 이 업체에 맡겼던 65장이 재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3개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상품권 4장도 재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차를 두고 ‘폐기상품권’의 재유통이 확인되는 이유는 상품권을 환전할 때 금융기관에서 폐기 여부가 확인되서다.

앞서 소진공은 2018년 A업체에 폐기를 맡긴 상품권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혐의로 A업체를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A업체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진공은 항고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당시 CCTV가 없어 용역업체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경찰에 A업체와 소진공에 대한 수사를 다시 의뢰한 상황이다. 중기부가 소진공을 감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업체가 폐기했다고 밝힌 수량과 금융기관의 폐기의뢰 수량을 근거로 한 폐기 수량도 최소 667만여장에서 최대 1억4,520만여장까지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런 재유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은 폐기방식을 외주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과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폐기됐어야 할 ‘상품권 4장’이 추가로 유통돼 소진공의 관리 부실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 강 의원은 이날 “폐기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16개 금융기관 중 1곳만 폐기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며 “이 상황은 위폐가 도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관 별로 폐기정보는 작성했지만, 아직 시스템 미비 탓에 통합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있다”며 “시스템이 완비되면, 폐기 정보가 목표대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현금처럼 통용할 수 있고 지류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3만원권이 있다. 올해만 3조원 가량이 발행됐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