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검토"

박영선 장관 중기부 국감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 제안에 답변

저신용 자영업자 자금난 경감 기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6일 국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방안에 대해 “제안 내용을 전달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9,000억원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금융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소상공인이 쓴 사채 규모도 12조원으로 파악됐다. 제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로 이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개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을 비중으로 추정하면, 1~3등급은 약 158만개(69%), 4~6등급은 약 55만개(24%), 7~10등급은 16만6,000개(7%)다. 이 의원은 “은행 대출 비중 72%는 1~3등급의 고신용 대출에 쏠려 있다”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연 5~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합한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아이디어로 냈다. 이 경우 소진공의 대출 기능과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기능이 결합된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는 직접 대출을, 고신용 소상공인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은 관련 법을 제정해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 금융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