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고용안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은행이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화정책 운용하라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용안정이 목적에 추가됐을 때 고용안정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실제 운용상 정책 목표와 상충가능성, 제약요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화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효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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