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의 정책 대응’을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 투자로 유입되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위기가 전례 없는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됨에 따라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부진한 글로벌 실물경기와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은 4월 이후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빠르게 회복하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은 각 국의 적극적인 재정ㆍ통화 정책 대응과 금융위기 이후 개선된 은행건전성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며 글로벌 과잉 유동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글로벌 본원통화가 전년말 대비 40% 증가하는 등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하였다”며 “이 같은 유동성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자산시장 버블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 이후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정책담당자들이 고민해야할 커다란 과제”라며 “긴축 정책기조로의 성급한 전환은 과거 양적완화(QE) 발작과 같은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산버블, 양극화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한국은행 등과 함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달러 중심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 전개향방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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