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관찰에 필요한 해역을 5대 핵심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해양개발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5대 축별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정기조사, 보호구역 보전ㆍ복원 사업 등을 통해 축별로 해양생태계를 적극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준비된 정책을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며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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